의성군 공공자금 운용 조례 시행…연 1회 의회 보고 의무화

의성군이 관리하는 수천억 원 규모의 공공자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하고 그 현황을 군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준이 마련됐다.

의성군의회 김우정 군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군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가 지난달 18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0월 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물론 의성군이 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공공자금'으로 포괄 규정했다. 아울러 1개월 이상 구체적인 지출 계획이 없는 자금을 '유휴자금'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근거를 세웠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의성군수는 매년 월별 및 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이에 맞춘 자금 배정·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각 사업기간에 맞춰 정기예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일반 사업예산의 무분별한 선지급은 자제하도록 못 박았다.

특히 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 장치도 신설됐다. 공공자금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은 연 1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금과목별 금액과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연간 이자수입 총액 등이 상세히 기재된 운용상황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의성군은 최대 1주일 이내에 집행될 예정인 자금에 한해서만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3일 기준 예금 적용금리는 예치기간에 따라 연 2.45%에서 2.7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의성군의 공공자금 최종예치액은 2,435억 원에 달했으며, 이를 운용해 거둔 연간 이자수입은 51억 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우정 의성군의원은 “대규모 자금인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금융기관 협상을 통해 군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며 “단순한 이자수익 극대화뿐만 아니라 자금 수요와 예산의 적기 집행까지 두루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성군 재무과 관계자는 “실제 자금을 굴리는 운용 방식 자체의 급격한 변경은 없으며, 연 1회 공공자금 운용상황보고서를 의회에 공식 제출하게 되는 점이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