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저출산 공모사업 10곳 선정, 특교세 5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심사를 거쳐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통합돌봄거점, 임신·출산 서비스, 실내놀이·긴급돌봄 등 지역에 꼭 필요한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확충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모는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접수된 28개 사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기존과 같이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조성하기보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했다.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관련 필수 서비스 공백을 지방정부가 직접 진단하고,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시설을 스스로 조성하도록 이끈다는 취지다.

최종 심사를 통과해 선정된 지방정부는 충북 단양군을 비롯해 대구 남구, 전남 담양군, 충북 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남 밀양시, 광주 동구, 대전 동구, 경북 경주시, 세종시 등 모두 10곳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영유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의 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재원인 특별교부세 50억 원은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 사업으로 뽑힌 충북 단양군에는 총 지원 규모 범위 안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할 방침이다. 선정 지역을 유형별로 보면 인구감소지역 6곳과 관심지역 3곳이 두루 포함됐다. 아울러 일반지역 중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세종시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지방정부의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최종평가 최상위 사업으로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충북 단양군은 매포 여성발전센터를 리모델링한다. 이곳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교육실, 지역아동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등을 한곳에 모은 종합 돌봄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남구는 기존 시설을 전면 재구성한다. 디지털과 창의 중심의 체험놀이와 돌봄·교육·상담, 부모지원 기능이 결합된 가족양육지원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인 전남 담양군은 평화온누리센터를 활용한다. 센터 안에 어린이·유아 실내놀이시설과 인공지능(AI)·영상체험관, 가족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 실내와 야외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충북 영동군은 보건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활용한다. 이를 통해 예비부모 교육과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 등 지역 내에 분산됐던 임신·출산 서비스를 한데 묶어 통합 제공한다.

전북 고창군은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접 부지를 활용해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높은 이용 수요에 발맞춰 장난감 보관·세척·대여공간과 부모·자녀 놀이교육 및 체험공간을 늘리기로 했다.

경남 밀양시는 옛 밀양대학교 햇살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돌봄공간과 친환경 실내놀이터, 단시간 돌봄실을 조성하는 한편 부모교육과 취업지원 기능까지 긴밀히 연계할 계획이다.

관심지역으로 분류된 광주 동구는 보육과 일자리를 잇는 복합 공간을 마련한다.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은 물론 시간제 및 24시간 긴급돌봄 공간, 여성 재취업·창업공간, 상담실 등을 갖춘 양육지원 거점공간을 세운다.

마찬가지로 관심지역인 대전 동구는 세대통합어울림센터를 활용해 공간을 꾸민다. 영유아를 위한 촉감·창의·활동놀이 공간을 만들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관심지역인 경북 경주시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영유아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지상 3층 규모의 통합센터를 신규 건립한다. 센터 내부에는 실내놀이터, 장난감·육아용품 대여실, 어린이도서관, 부모교육실, 가족라운지 등을 두루 갖춘다.

일반지역으로 포함된 세종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부 공간을 활용한다. 실내놀이와 장난감 대여, 가족활동 공간과 더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요리를 할 수 있는 쿠킹특화형 공동육아나눔터를 새롭게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이 선정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 이후에도 부지 선정, 설계, 착공, 준공 및 운영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굴된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상황이나 세부 사업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