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합돌봄 실태조사, 경북 시군 ‘고수요·저공급’ 취약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 수요, 주요 서비스 공급 기반을 분석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2026년 10월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해 5년마다 실시하는 첫 법정 조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수행했다.

조사 결과 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 핵심 의료 서비스의 공급 기반이 대도시보다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분석에서 경남(38.9%), 전남(38.4%), 경북(34.7%), 전북(33.9%) 순으로 관내 시군구와 서비스 조합 중 ‘고수요·저공급’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했다. 고수요·저공급으로 분류된 전국 59개 시군구 가운데 40개(67.8%)가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8월 31일 기준 시도와 시군구에서 전담인력 6,257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같은 날까지 누적 신청자는 총 9만 3,13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한 셈이다. 신청자 가운데 노인은 9만 1,952명으로 98.7%를 차지했고,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으로 1.3%였다. 이 중 서비스를 실제 연계받은 대상자는 7만 8,677명이며,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총 27만 2,090건)를 이용했다. 연계 서비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11만 6,642건(42.9%)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5만 6,063건(20.6%), 장기요양 3만 3,342건(12.3%), 주거복지 2만 9,467건(10.8%), 보건의료 2만 2,114건(8.1%), 기타 1만 4,462건(5.3%) 순이었다.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 관리가 요구되는 ‘핵심군’은 노인 98만 3천 명(전체 노인의 8.7%), 65세 미만 장애인 15만 명(해당 등록장애인의 13.0%)으로 분석됐다. 중장기적 돌봄이 예상되는 ‘잠재군’은 노인 320만 8천 명(28.5%), 65세 미만 장애인 60만 8천 명(52.8%)에 달했다.

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공급 자원은 기관 16만 2,482개소, 인력 165만 1,219명으로 파악됐다. 기관은 병원·의원·약국 등 의료기관이 10만 1,310개소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기관 5만 5,122개소, 보건기관 4,125개소, 사회복지기관 1,925개소였다. 인력은 요양보호사·간호사 등 장기요양 인력이 82만 5,515명, 의료기관 인력 80만 3,462명, 보건기관 인력 2만 2,242명 순이었다.

주요 16개 서비스별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에서는 분야별 격차가 뚜렷했다. 방문요양(96.9%), 장애인활동지원(89.7%), 보건소 방문건강관리(75.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73.1%), 응급안전안심(64.0%), 치매 예방 및 관리(56.7%), 방문목욕(54.4%) 등은 상대적으로 충족률이 높았다. 반면 단기보호(1.5%), 긴급돌봄 지원사업(7.0%), 장애인건강주치의(16.9%), 재택의료센터(17.7%), 일차의료 방문진료(21.9%), 방문간호(25.9%), 주야간보호(29.4%), 지역사회중심재활(33.7%), 노인맞춤돌봄(38.5%) 등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일반지역 간의 의료 인프라 격차가 두드러졌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0.7%에 그쳤다. 재택의료센터 역시 일반지역은 20.6%였으나 인구감소지역은 8.3%에 불과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충족률도 일반지역 86.9%, 인구감소지역 17.3%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장애인건강주치의는 일반지역 19.9%, 인구감소지역 6.2%였다. 반면 치매 예방 및 관리는 인구감소지역이 68.8%로 일반지역 53.1%보다 높았고, 방문목욕(인구감소지역 104.0%, 일반지역 40.6%), 노인맞춤돌봄(인구감소지역 57.1%, 일반지역 32.7%), 응급안전안심(인구감소지역 99.3%, 일반지역 52.7%) 등 복지·돌봄 성격의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충족률이 높았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도로망 기준 평균 이동거리로 측정한 접근성에서도 불균형이 확인됐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이동거리는 일반지역이 10.9km인 데 비해 인구감소지역은 20.8km로 두 배 가까이 멀었다.

시도 내 시군구 간 공급 편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분석에서는 단기보호(0.830), 장애인건강주치의(0.667), 일차의료 방문진료(0.595), 재택의료센터(0.573), 긴급돌봄 지원사업(0.521) 순으로 1에 가까워 특정 시군에 자원이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요양(0.118), 치매 예방 및 관리(0.159), 주야간보호(0.171)는 비교적 시군구별로 고르게 분포했다.

방문진료 서비스의 시군구별 수요-공급 매트릭스 분석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6곳이 고수요·저공급 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 도내에서는 안동시, 김천시, 상주시, 영천시, 영주시, 문경시, 칠곡군, 예천군, 청도군, 성주군, 울진군, 영덕군, 고령군, 청송군 등이 대구 군위군 등과 함께 방문진료 고수요·저공급 명단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각 지방정부의 자체 지역계획에 반영해 2030년까지 지역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산출된 충족률 지표가 현재 서비스의 미흡을 뜻하기보다는 향후 확대해야 할 잠재적 목표치이자 재원이 우선 투입되어야 할 기준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