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 전수조사로 교육부 적극행정 최우수 선정

경상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용 누락을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과다 청구된 전기요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교육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2026년 10월 12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낸 우수공무원 20인과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교육부와 소속기관에서 17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29건 등 총 46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을 통한 국민 2,168명의 투표와 교육부 국민 정책 점검단의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시도교육청 부문 최우수 사례로 뽑힌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전수조사 및 재정누수 방지체계 구축' 과제를 추진했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가 당연히 적용받아야 할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에서 누락돼 요금이 과다 청구되고 있던 문제점을 자체 데이터 분석으로 찾아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육용 전력 서비스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일한 사용량에 대해 할인제도를 적용받도록 안내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전기요금 지출을 절감하고, 과거 누락됐던 전기요금을 환급받아 약 1억 4천4백만 원의 예산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교육부 부문 최우수 사례에는 교육부의 '교복 가격 개선방안'이 선정됐다. 생활복과 체육복 등 교복 품목 확대와 추가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응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품목별 상한가를 마련하고 정장형 교복 폐지 유도, 공급 주체 다변화, 정보공시 개선 등을 추진한 사례다.

이 밖에도 교육부 부문 우수 사례로는 소외지역 기초지자체 17곳을 선정해 2026년 여름방학부터 운영한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우수 모델 시범 사업', 초·중등학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절차 안내,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및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 3개 누리집을 일원화한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운영 등이 선정됐다.

시도교육청 부문 우수 사례에는 예산 0원으로 개발한 방과후·돌봄 관리시스템 '아이봄' 민관협력 개발,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정량평가 서류를 시도교육청이 일괄 수행해 확인서 1장으로 대체한 사업, 대구생활교육지원포털 '든든e' 구축 사업, 학교 담장 부지를 활용해 북구청 예산 약 3억 원을 확보하고 통행로를 신설한 협력 모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 사례로는 교육부에서 특수교육 AI 디지털 교육자료 개발 보급,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거주요건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금지시설 추가 및 관광호텔 규제 완화,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성과평가 유튜브 실시간 중계, 학사·행정 업무처리 자동화(RPA) 도입 등이 뽑혔다. 시도교육청 장려 사례로는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통역지원단, 노코드 기술을 활용한 늘봄 안전 관리 앱 자체 개발, 대전형 고등학교 과목 선택 체험 앱 구축, 인천 약산초·신현여중 통학로 개선 공사,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직원 행정업무 지원 AI 비서 'PenGPT' 구축이 선정됐다.

이번 대회 평가는 국민체감도 40%,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30%,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20%, 확산 가능성 10%를 기준으로 심사됐으며,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장관 표창과 상패, 최우수 50만 원, 우수 30만 원, 장려 20만 원의 포상금과 함께 성과급이나 승진가점 등 인사상 우대 조치가 부여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보상과 함께, 자율적인 책임 아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교육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하는 정부' 구축을 위해 적극행정이 현장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