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통령 주재 첫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 개최

정부는 10월 2일 정부세종컨벤션에서 대통령 주재로 공무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례보고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로,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및 원스톱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원을 해결한 우수사례를 전국 기관에 확산하고, 현장에서 민원 해결에 힘써온 공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K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아울러 이번 보고회는 국정과제인 '국민 중심의 민원처리'와 '집단민원 선제적 대응 및 핑퐁 민원 발굴·해결'을 뒷받침하는 자리로 추진됐다.

1부 행사에서는 민원 해결 및 제도 혁신에 기여한 공무원 6명에게 대통령 표창이 친수됐다. 표창을 받은 유공자는 집단·특이민원 해결과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정성껏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해결방안을 찾은 공직자들이다. 우수사례 발표자로 나선 중소벤처기업부 이상우 사무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송형근 주무관, 경상북도 구미시 윤선목 주무관을 비롯해 관세청 신영호 주무관, 경기도 화성특례시 김정환 주무관, 경상남도 창녕군 정혜은 주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친수받았다.

이 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지영 사무관과 박길남 주무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미경 주무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박병준 주무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신성심 주무관, 시민상담관으로 활동한 한두희 변호사 등도 민원 해결 유공 대통령 표창 수여자로 이름을 올렸다.

2부에서는 정부의 민원 해결 철학을 담은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현장·국민 중심 소통을 이끈 5개 기관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분야인 ‘국민의 억울함 해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송형근 주무관이 반복·특이민원에 대해 충분한 면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민원 발생 원인과 고충을 파악한 뒤, 지속적인 상담과 소통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민원을 원만히 종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최해일 사무관은 복선철도 건설 과정에서 아파트 직하부를 통과하는 노선의 안전성 우려와 역사 부속시설 설치 위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집단민원 갈등을 전문성과 끈기로 풀어낸 사례를 보고했다. 최 사무관은 수십 차례에 걸친 현장 출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바탕으로 노선 조정 등 12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부속시설 최적 부지를 찾아 중재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국책사업을 정상화했다.

두 번째 분야인 ‘원스톱 민원처리’에서는 경상북도 구미시 윤선목 주무관이 행정·토목·건축·복지 분야의 베테랑 팀장 5명으로 꾸린 원스톱민원팀의 운영 성과를 소개했다. 구미시는 여러 부서가 얽혀 처리가 지연되던 복합민원에 대해 ‘안 되는 이유’ 대신 ‘방법’을 찾는 적극행정을 펼쳐 관계부서 협의와 법령 검토를 거쳐 공장 증설 지원, 장기 미해결 우수관 정비, 횡단보도 설치 등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세 번째 ‘기관 자체 해결력 강화’ 분야에서는 경기도 화성특례시 유운호 자치행정국장이 급증하는 생활불편과 복합민원에 대응해 구축한 현장 대응체계를 발표했다. 화성시는 행정종합관찰제 전담부서와 생활불편 도와드림QR, 교통·도로민원 신속처리기동 TF팀을 운영하고, 특이·반복·집단민원 전담체계를 통해 부서 협업과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하천 악취 민원에 대한 합동점검과 오염원 개선, 민·관 상시 감시 체계로 실질적인 해결 성과를 거뒀다.

네 번째 ‘보물창고인 민원에서 찾은 행정혁신’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상우 사무관이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벤처투자 과정에서 반복되던 분쟁 민원을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성과를 전했다. 중기부는 민관 협의를 거쳐 계약서상 불공정 및 분쟁 요소를 사전에 없앤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를 마련하고, 이를 상담과 교육으로 연계해 반복민원을 제도 사각지대 발굴과 정책 혁신의 계기로 삼았다.

3부에서는 대통령과 각 기관 갈등조정담당관, 민원 담당 공무원 간의 대화가 이어져 일선 현장에서 겪는 민원 해결의 어려움과 보람, 제도 발전 방안과 다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다. 행사에 참석한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하고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힘을 모아 더 나은 행정의 답을 찾겠다는 뜻을 다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은 더 이상 처리해야 할 부담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여는 열쇠”라며 “국민이 여러 부서를 오가지 않고 한 번에 빠르게 해결하는 행정이 현장에 굳게 뿌리내리도록 그간의 성과를 중앙과 지방정부의 현장으로 확산하여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경청·조정은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지만 그에 따라서 쌓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우리나라 발전의 소중한 자산이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갈등조정담당관을 비롯하여 각 기관의 민원 담당자들이 힘을 내어 국민 목소리를 정성껏 들을 수 있도록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관한 세부 문의는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044-205-2441, 2451)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기획과(044-202-1210, 121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