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14개 우수과제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우수제안과제 14개를 선정하고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제안과제는 기존 규제의 불합리성, 규제 합리화의 실현 가능성, 규제 합리화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앞서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5주 동안 총 1,541건의 대국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소관 부처와 국무조정실의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과 개선 효과가 높은 후보군을 압축한 뒤 민간위원이 참여한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4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우수제안과제 14개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 관세청, 조달청 등 각 중앙부처 소관 규제를 망라하고 있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 고령 소상공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불편을 겪었던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를 방문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소관으로는 미성년 부모가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 확인이 어려울 때 적용하는 주민센터 사실조사 대상을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명확히 규정해 원활한 전입신고와 육아 지원을 돕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과제로는 축산물 판매업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때 기존 지자체 폐업신고와 새 지자체 신규 영업신고를 각각 해야 했던 절차를 이전 관할 지자체에서 변경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지자체 계약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자서류 외에 관행적으로 원본 서류 제출을 중복 요구하던 행태를 폐지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고용노동부 소관으로는 시험마다 반환 기준이 달라 혼란을 줬던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을 일괄 정비해 동일하게 통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으로는 본인 외 인물이 찍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확인 시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복잡했던 문제를 개선해 사건 피해자나 의식불명 피해자의 직계가족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열람 및 보존요구권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 소관으로는 관할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의 온라인 신청을 허용하고 희망 기관에서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행정안전부 소관 ‘해외체류자 온라인 귀국·전입신고 허용’, 보건복지부 소관 도서지역에 한정됐던 ‘렌터카 장애인 임시주차표지 내륙 발급 확대’, 국토교통부 소관 ‘개발제한구역 내 폭염 쉼터 설치 간소화’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 장례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 국가유산청 소관 ‘긴급 재난 시 문화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허용’, 관세청 소관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온라인 정정·취소 허용’, 조달청 소관 우수제품 규격 추가 시 최초 제출 성적서를 다시 내지 않도록 하는 ‘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면제’ 등이 과제에 올랐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공모전 전용 웹사이트(www.better.go.kr/voice)나 규제정보포털 배너를 통해 2026년 10월 19일 오전 9시부터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국민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최종 11개 과제에 대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시상이 진행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선물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의견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된 우수제안과제에 대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번 우수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규제합리화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