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16개 시도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모의훈련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11개 관계부처 및 전국 16개 지방정부와 함께 ‘2026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는 2019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같은 해부터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매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훈련은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올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현장 훈련과 서면 훈련을 병행해 진행한다. 실제 재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찾고, 기관별 대응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중점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훈련 첫날인 11월 10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이어지고 다음 날에도 75㎍/㎥를 넘길 것으로 예보된 상황을 가정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후 5시 10분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의거해 전국 대상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과 학교 보호조치 권고 등을 사전 협의해 전파한다.

각 지방정부는 둘째 날인 11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저감조치 2단계를 시행한다. 11일 오전 8시에는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11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현황 및 전망 보고를 시작으로 비상저감조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논의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을 단축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5~30% 감축하고,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거나 터파기 등 일부 공정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무인단속 시스템 점검, 첨단장비를 활용한 불법배출 점검, 도로청소차 운영 횟수를 기존 하루 1~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리는 작업 등이 이뤄진다. 다만 모의훈련인 만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는 매기지 않는다.

서면 훈련으로는 석탄발전 상한제약,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긴급재난문자 발송,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안내 문자 발송과 방송 홍보가 추진되며 청사 출입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야외수업 금지와 공기정화 장치 관리 등 민감계층 매뉴얼 준수 안내, 옥외근로자 탄력 근무 권고, 마스크 지급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현행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에 따르면 관심 단계는 당일 0시부터 16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보되거나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 날 75㎍/㎥ 초과 예보 시 발령된다. 주의 단계는 관심 단계가 2일 연속되고 하루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또는 시간당 150㎍/㎥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내려진다. 경계 단계는 주의 단계가 이틀 연속 지속될 때나 시간당 200㎍/㎥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 날 150㎍/㎥ 초과 예보 시 발령되며, 심각 단계는 경계 단계 이틀 지속 또는 400㎍/㎥ 농도가 2시간 이상 이어지고 다음 날 200㎍/㎥를 초과할 때 전국에 발령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실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모의훈련 종료 뒤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해 비상대응체계를 다듬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