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불법소각 112건 적발… 과태료 최대 300만원 강화 속 특별단속

의성군에서 올해 들어 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을 몰래 태우다 적발된 사례가 112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4,28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성군은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와 해빙기를 맞아 내년 5월까지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원인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의성군이 11월 9일 밝힌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군내에서 단속된 불법소각은 산림 분야 58건, 환경 분야 54건 등 총 112건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는 산림 분야에서 2,160만 원, 환경 분야에서 2,12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기간을 넓혀 지난해 11월부터 집계한 누적 적발 건수는 153건에 달하며, 누적 과태료는 5,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11월 13일부터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과태료 상한선이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바뀐 시행령 기준에 따라 적발 횟수별로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고 한도인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 인접 구역 외 일반 지역에서 이뤄지는 소각 행위 역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처분이 내려진다. 드럼통이나 노천 등에서 일반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할 경우 적발 차수와 관계없이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가나 사업활동 중 발생한 폐기물을 태우다 적발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의성군은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같은 관행적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 5월까지 산림과 환경 부서를 중심으로 합동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영농 폐기물의 적기 처리를 지원하고자 오는 12월 15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도 병행한다. 이 기간 모인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반입 처리되며, 폐부직포 등 기타 폐기물은 군 자체 수거 계획에 맞춰 신속히 수거해 처리할 예정이다.

의성군수는 “관행적인 쓰레기와 영농부산물 소각을 멈추고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해 달라”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