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감염병 민원 서류 12일부터 정부24서 즉시 발급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나 개별 기관 누리집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잠복결핵감염과 감염병 등 주요 질병 관련 민원 서류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11월 12일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검진을 진행했던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으며 본인의 감염병 신고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별도의 행정 서비스는 갖춰져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 행정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질병관리청 핵심 전산 시스템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정부24에서 본인 인증만 거치면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감염병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편했다.

이번 연계로 정부24에서 지원하는 질병 관련 서비스는 모두 6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감염병 신고확인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4종은 11월 12일부터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연동 서비스 등 2종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발급 방식도 수요자 편의를 고려해 대폭 손질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는 수검자에게 여러 건의 검사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발급을 원하는 검사 이력만을 골라 선택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의 경우 수검자의 건강 상태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과거 이력은 물론 가장 최근에 진행한 검사 결과까지 발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하는 보육교사가 과거 어느 보건소에서 검진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더라도, 정부24에서 검진 이력을 직접 확인하고 즉시 서류를 발급받아 시간과 이동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신고확인서 발급 서비스도 신설됐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법정 감염병 진단을 받은 뒤 자신의 감염병 신고 내역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풀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발열과 오한 증세로 말라리아 진단을 받은 환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거쳐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14일이나 걸렸으나, 앞으로는 정부24를 통해 즉시 확인이 가능해진다. 우선 말라리아와 일본뇌염을 비롯한 25종의 법정 감염병을 대상으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했으며, 운영 성과를 점검한 뒤 조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감염병명과 신고기관의 신고일, 해당 신고 건을 맡은 관할 보건소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희귀질환자와 가족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관할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했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질병을 스스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건강정보포털 안내를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 청소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학·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연계로 해마다 약 15만 건에 이르는 질병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한 물리적 방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부24 첫 화면에서 일상 언어로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대화창인 ‘AI 국민비서’를 연계해 연령과 성별, 위치, 질의 내용을 분석한 개인 맞춤형 안내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직을 준비하는 간호사가 새 직장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질문하면 AI 국민비서가 확인서와 결과서의 차이점을 설명해주고 연령에 맞는 국가건강정보포털의 청년층 생애주기별 건강정보를 함께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감염병 신고 내역과 같은 민감 정보는 철저히 본인 정보에 한해서만 제공하고 개인 맞춤 추천 기능은 전산 데이터 연계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께서 서류 한 장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고, ‘AI 국민비서’를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AI 민주정부’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질병 관련 서비스는 국민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다루는 만큼 편리함과 더불어 정확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며 “질병관리청의 전문적인 건강·질병 서비스를 국민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는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통합포털정책과(044-205-6450, 044-205-2917)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10, 043-719-7927, 043-719-7338),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043-719-7950, 043-719-7932),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0, 043-719-7431),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1, 043-719-877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