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북 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1년 연장

고용노동부가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불황에 대응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2026년도 제7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2026년 11월 21일부터 2027년 11월 20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 직업훈련, 생계안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실제 고용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주된 산업 침체로 고용불안을 겪어 온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는 지난 2025년 11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처음 지정됐으며, 현재 업황과 지역 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지정기간이 연장됐다.

해당 제도는 법정 지정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서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어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때 적용된다. 구체적인 지정 사유 기준은 재난 발생으로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치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된 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등이 발생한 경우, 그 밖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우려된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예외적 사유 등이다. 지정기간 연장은 기존 지정 사유 해소 여부와 함께 지역 경제·산업·고용상황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지정 단위는 시·군·구(일반구 포함) 단위로 하되, 지역 고용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최대 지정기간은 24개월이다. 지정 및 연장 절차는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정을 건의하고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포항시와 서산시 소재 사업장과 노동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계속 받는다. 평상시 휴업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은 휴업수당의 10분의 6에서 10분의 8까지 상향된다. 이는 고용위기지역 지원 수준인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10분의 9보다는 다소 낮지만 일반 지역보다 대폭 강화된 조건이다. 사업주 훈련지원비 단가 역시 평상시 40%에서 100% 수준이던 것에서 70%에서 130% 수준으로 확대 지원된다. 참고로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 훈련지원비 단가는 90%에서 150% 수준이다.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지원된다. 평상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선제대응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한 후 해당 지역 거주자를 고용하면 통상임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직자와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생계안정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직업훈련에 쓰이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한도는 평상시 5년간 300만 원에서 5년간 500만 원으로 늘어나며, 수강생 본인 부담률은 기존 15%에서 55% 수준에서 0%에서 20%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경우 평상시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이 적용되지만, 선제대응지역에서는 지정일 전 3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요건이 전액 면제된다.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지정일 전 12개월부터 퇴사한 실업자까지 소득요건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 생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융자 제도의 문턱도 낮아진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는 평상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경우 대부 한도가 평상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융자 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 요건 역시 평상시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완화 적용된다.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도 평상시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한도는 2천만 원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이 모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역도 함께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안이 실제 고용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 및 관련 세부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1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