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시 국가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등 규제 69건 개선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공모전 최종 11건 선정… CCTV 열람권 확대·미성년 부모 전입신고 명확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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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 규제특례 320여 개 패키지 지원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현장 규제 대폭 정비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로봇·반도체·AI데이터센터 규제 대폭 푼다
정부,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열고 320여 개 특례와 산업별 현장 애로 해소 방안 확정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14개 우수과제 온라인 국민투표 실시
중소기업 확인 방문접수 허용·축산물 판매업 주소 이전 원스톱 등 실생활 규제 개선 과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