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운전 자격제와 치유농업사 보수교육 법제화 논의

이승돈 청장이 이끄는 농촌진흥청은 농기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 자격 및 등록 제도 도입과 치유농업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장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 2층에서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 ‘활력있는 농촌 분과’의 2026년 3분기 제3차 분과 회의를 열고 농작업 안전과 치유농업 관련 정책 제도 개선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형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과 채희정 호서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분과 실무를 총괄하는 박수선 농촌자원과장, 분과 위원, 관계관 등 25명 내외가 참석했다.

케이-농업과학기술협의체는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영농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식 출범한 민관 협의 기구다. 협의체에는 농업인과 학계·전문가, 소비자 등 모두 5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 농업 육성’, ‘현장 문제 해결’, ‘활력있는 농촌’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용 기술 개발과 정책안을 지속해서 제안해 오고 있다.

협의체 분과별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미래 농업 육성 분과에서는 인공지능(AI)과 농업로봇,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와 품종, 첨단 식품 기술인 푸드테크, 수출 문제를 다룬다. 현장 문제 해결 분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병해충 및 농업재해, 밭농업 기계화, 농산물 수급 안정을 담당한다. 활력있는 농촌 분과는 농작업 재해와 안전, 지역특화작목, 치유농업, 농촌관광, 청년농업인 육성 등 농촌 활력과 직결된 주요 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상반기 분과 활동 성과와 현장 사례를 폭넓게 공유하고 농업 현장의 안전과 전문성 강화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안을 다뤘다. 분과 위원들은 치유농업, 농촌관광, 지역특화작목, 농작업 재해 및 안전, 청년농업인 등 5대 핵심 분야의 상반기 추진 성과와 현장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치유농업사 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먼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책으로 ‘농기계 운전 자격 및 등록 제도’ 도입 타당성을 면밀히 살폈다. 농촌진흥청은 경운기와 트랙터 등 주요 6개 기종을 중심으로 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안전 인식 조사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치유농업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치유농업사 보수교육 법제화’ 추진 방향도 심도 있게 모색했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2급 치유농업사 대상 보수교육 시범운영 결과와 교육 참여자들의 제언을 확인했으며, 치유농장을 직접 운영하는 농업인과 현장 전문가 등 분과 위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보수교육 의무화 방안과 향후 입법 추진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날 회의 세부 일정은 오후 2시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임은성 지도관의 개회 및 참석자 소개(2분)로 문을 열었다. 이어 오후 2시 2분부터 2시 10분까지 8분간 노형일 농촌지원국장의 인사말과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의 환영사가 진행됐다. 본회의 성과 공유 시간에는 오후 2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 10분간 박수선 농촌자원과장이 중앙농촌활력분과 상반기 주요 실적을 발표했고, 고대환 과장이 지방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실천 사례를 보고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주제 발표는 두 가지 안건으로 나뉘어 이어졌다. 오후 2시 20분부터 2시 35분까지 15분 동안 농촌진흥청 이민우 연구관이 농기계 운전 자격·등록 제도 도입 배경 및 농업인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오후 2시 35분부터 2시 50분까지 15분간 김영숙 대표가 치유농업사 보수교육 시범운영 참여 경험 및 제도화 제언을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발표 직후인 오후 2시 50분부터 3시 30분까지 40분 동안은 공동분과위원장인 호서대학교 채희정 교수의 진행 아래 신규 제도의 현장 수용성과 구체적인 도입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전문가 참여 종합 토의가 펼쳐졌다.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참석 위원들은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 30분 동안 문의영 지도사의 안내를 받아 ‘경북치유농업센터’를 견학했다. 위원들은 지역 특성에 맞춘 치유농업 모델 확산 현장을 둘러보며 우수 사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점검했다.

노형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농촌 환경과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케이-농업과학기술협의체 분과 회의 및 정책 논의와 관련한 세부 문의는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자원과 박수선 과장(063-238-1010) 또는 임은성 지도관(063-238-1015)에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