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등 산불 피해 임시주택 절반 주거 대책 없어… 민주당 경북도당 맞춤 대책 촉구

경상북도 내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상당수가 여전히 임시조립주택에 머물며 주거 이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1월 2일 논평을 내고, 부진한 산불 복구 집행률을 지적하며 경상북도와 관계기관에 피해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주거 복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상북도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의성군을 비롯해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경북 도내 5개 시·군에서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모두 1,898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55.5%인 1,054가구는 현재까지 향후 주거 이전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임시주택 거주 가구의 경우 323가구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중이며, 향후 신축이나 매입, 임차 등의 방식으로 거처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가진 가구는 521가구에 불과했다. 산불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이재민 10명 중 5명 이상이 주거 안정을 찾지 못한 채 임시 거처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거 불안은 더딘 복구 사업 예산 집행과 맞물려 있다. 국회 임호선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불 피해 복구계획액 1조 8,381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9,848억 원으로 집행률이 약 54%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복구 집행률은 약 40%선에 그쳤으며, 피해 지역 24개 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마을 재건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 집행률이 15.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산불 진화 후에도 피해 주민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재난 복구는 행정 실적보다 주민 일상 회복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 가구별 여건 조사와 함께 임시주택 매입 및 이전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겨울철을 앞두고 임시조립주택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난방과 단열 실태, 화재 예방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전체 산불 복구 일정과 예산 집행 현황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경상북도와 관계 당국에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