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역특화 특성화고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가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전문 인재를 육성하고 이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상북도의회는 2026년 10월 29일 「경상북도교육청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4일까지 주민과 기관, 단체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감이 지역산업 수요에 특화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상북도의회는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수립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산학협력, 선취업·후학습, 지역 정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안건을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했으며, 제3조에서는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 및 협력 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주도할 책임을 부여했다.

또한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이어 제5조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산학협력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제6조에는 취업 후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인재의 선취업·후학습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졸업생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졸업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를 규정하고 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9조와 제10조를 통해 유관 협력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운영 성과관리를 위해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인 2026년 11월 4일 오후 6시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