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두 달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의성군이 건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는 12월 18일까지 두 달 동안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

의성군에 따르면 올해 군의 이월 체납액은 모두 16억 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군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지난 9월 말까지 전체 체납액의 40.5% 수준인 6억 5,000만 원을 징수한 상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추가로 3억 1,200만 원을 더 거둬들여, 올해 전체 이월 체납액의 약 60%에 이르는 9억 6,200만 원 정리를 최종 목표로 잡고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현재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10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3억 1,900만 원에 달해 전체 이월 체납액의 19.9%를 차지하고 있다. 의성군은 이들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과 차량 공매를 추진하고, 급여와 금융 예금 압류를 진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은 앞서 올해 재산 공매 조치를 통해 6건, 2,8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정리 전담 기구도 가동한다. 군은 곽은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본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간의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도 높게 병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열린 전국 합동 단속에서는 상습 체납 차량 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대에 영치 예고장을 부착했다. 군은 당시 단속 대상 체납액 840만 원 가운데 337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의성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편다. 단순 체납이나 실질적인 납부 능력이 부족한 서민층 체납자에게는 일괄 납부 대신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경제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의성군 재무과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의 형편과 능력을 고려해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고액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주어 공정한 조세 질서를 세우겠다”라며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건전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