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불합리한 관행·제도 허점 바로잡는 2차 정상화 과제 발굴 착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26년 9월 1일부터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 발굴은 앞서 진행된 1차 정상화 과제 추진에 이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로 찾아내고, 제도의 허점과 불합리한 관행,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방위사업 정상화 TF’를 공식 출범하고 국민제안과 자체 검토를 거쳐 방위사업 분야 전반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발굴된 과제 가운데 방위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와 원가를 절감할수록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 등 2개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최종 선정되어 현재 본격적인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착수하는 2차 과제는 방위사업 전반에 잔존하는 구조적 비리와 편법, 부당이득, 현실과 유리된 제도, 국민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 기존 정상화 과제의 5대 유형을 중심으로 폭넓게 발굴된다. 방위사업청은 기존의 5대 유형 틀을 유지하면서도 방위사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국민적 요구를 폭넓게 수용하여 실효성 높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2차 과제에서는 세 가지 중점 분야를 지정해 집중적인 점검과 발굴을 진행한다. 첫 번째 중점 분야는 정책과 제도의 빈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실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꼼수이득과 재정누수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중점 분야는 독점적 지위 남용, 매점매석, 시장교란 및 불법행위 등에 따라 시장참여자와 국민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개선하는 사항이다. 세 번째 중점 분야는 청년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불합리한 불이익과 기회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개선 과제다.

방위사업청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2차 과제에 폭넓고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제안 접수 창구도 함께 운영한다. 제안 참여 대상에는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방위사업 현장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포함되며, 방위사업 전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제안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방위사업청 누리집(https://www.dapa.go.kr)에 접속해 ‘민원·참여’ 메뉴 내 ‘국민참여’ 하위의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제안’ 게시판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외에도 전자우편(voicedapa@korea.kr)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611호로 제안서를 발송하면 된다. 아울러 유선 전화(02-2079-6252)를 통해서도 개선 제안과 문의를 접수받고 있다.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제안 사항과 방위사업청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개선 필요사항은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타당성 검토와 분석을 거쳐 개선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항목들을 2차 정상화 과제로 최종 선정한 뒤 관련 법령 개정 및 지침 정비 등 본격적인 제도개선 추진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장은 「1차 과제 선정에 그치지 않고 방위사업 현장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등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방위사업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 및 국민제안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정상화TF 책임자인 과(팀)장(02-2079-6491) 또는 담당 실무자인 주무관(02-2079-6494)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