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2개 시군 1,292건 마을사업 전면 재편

경상북도가 여러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마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사·중복 사업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재편에 나선다.

경상북도는 「마을정책 통합관리 및 재편방안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관리방안과 정책 제안을 실제 도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마을 사업의 현황을 종합 파악해 유사·중복 사업을 점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 내 22개 시군에서 중앙부처와 도 자체 사업을 포함해 부처별·기능별 23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마을별 수혜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총 1,292건의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추계됐다.

경상북도는 도내 마을 관련 사업을 정주형, 공동체형, 생활서비스형, 산업연계형 등 4대 기능 중심으로 분류했다. 정주형은 주거기반과 정착여건을 조성해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는 유형으로 지역활력타운, 청년농촌보금자리,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빈집재생, 주민행복마을, 이웃사촌마을 등이 포함된다. 공동체형은 주민조직화와 청년유입, 관계인구 형성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청년마을, 농촌현장포럼, 관계인구 형성이 해당한다. 생활서비스형은 기초생활서비스·복지·돌봄을 공급하는 기초생활거점육성(농촌협약), 생활SOC(새뜰마을), 마을돌봄, 통합돌봄체계 등이며, 산업연계형은 지역자원 기반 소득·일자리·경제조직을 육성하는 마을기업, 신활력플러스, 관광두레, 로컬벤처, 6차산업 등이 속한다.

부처별 주요 소관 사업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 6차산업, 농촌현장포럼 등을 맡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청년마을, 빈집재생, 마을만들기, 주민행복마을을 소관한다. 보건복지부는 마을돌봄과 통합돌봄체계(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두레,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벤처를 각각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기타 기관은 도 자체 사업인 이웃사촌마을과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생활SOC,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하는 지역활력타운 등을 추진 중이다.

도내 주요 추진 건수를 기능별로 세분화하면 정주형(주거·기반시설)은 대규모 정주권 조성 11건, 빈집재생·청년농촌보금자리 등 주거 정비 47건, 생활SOC 등 기반시설 85건, 농어촌버스와 수요응답교통(DRT) 등 교통·접근성 32건 등이다. 공동체형(조직·관계)은 주민자치회와 마을만들기 등 주민자치·거버넌스 220건, 관계인구 38건, 청년·혁신 25건으로 집계됐다. 생활서비스형(복지·돌봄)은 통합돌봄 141건, 보건·의료 68건, 교육·문화 95건이며, 산업연계형(소득·일자리)은 마을기업·사회적경제 253건, 농업·6차산업 188건, 관광·체험 89건으로 파악됐다.

경상북도는 개별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단순 통합하기보다 신규·확대 사업 검토 시 기존 사업과의 중복 여부와 연계 가능성을 사전 점검하고, 추진 성과를 차기 정책 기획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간통합, 단계연동, 출구보장, 광역연계, 원주민 상생 등 ‘경북형 마을정책 재편 5대 원칙’을 확립했다.

5대 원칙의 세부 적용 기준을 보면 첫째 ‘공간 통합 원칙’은 동일 읍·면 생활권 내 복수 사업을 단일 마스터플랜 하에 패키지로 설계하도록 해 개별 사업의 독자적 공간 계획을 금지하고 생활권 통합계획에 모든 사업을 귀속시킨다. 둘째 ‘단계 연동 원칙’은 역량 강화(소프트웨어), 시설 조성(하드웨어), 자립 전환의 3단계를 의무 적용해 사전 역량 검증 없는 시설 예산 투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셋째 ‘출구 보장 원칙’은 보조금 종료 후 3년 자립 로드맵 제출을 필수화해 미비 시 공모 심사에서 탈락시킨다. 넷째 ‘광역 연계 원칙’은 대구·경북 광역 경제권 및 전국 유통망과 연결하는 판로 연계 계획을 의무 포함하도록 했다. 다섯째 ‘원주민 상생 원칙’은 외부 인구 유입형 사업 추진 시 전체 사업비의 최소 15% 이상을 주거 개량, 돌봄, 소득보전 등 원주민 인센티브에 의무 배정하는 페이백 시스템을 적용한다.

경상북도는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신규 모델 중 ‘경북365 생활권’을 우선 적용 과제로 정하고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365 생활권은 생활서비스가 집중된 읍 지역과 약국·세탁·금융 등 기초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주변 면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거점시설과 이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다. 연구진은 고령화율과 인프라 수준, 실행역량 등을 검토해 우선 적용 후보지를 제시했다.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내 마을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했다」며 「특히 경북365 생활권은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첫 단계인 만큼 시범사업을 구체화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