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등 경북 산불피해 5개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31억 원 배분 전망

경상북도는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재건과 주민 정주 기반 회복을 위해 정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가운데, 도내 산불 피해 5개 시군에 약 131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8월 18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개정 기준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2%를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피해 정도와 인구·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별 배분가중치를 적용해 각 시군별 최종 배분액을 산출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7개 시군이다. 경북에서는 의성군을 비롯해 안동시,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등 5개 시군이 포함됐으며, 경남에서는 산청군과 하동군 등 2개 시군이 대상이다.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을 7,500억 원으로 산정할 경우, 전체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금액은 총 15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경북 도내 5개 시군에는 총 131억 1천만 원이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예상 배분액은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7,500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향후 최종 배분총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북 산불피해지역의 시군별 예상 배분액을 살펴보면, 청송군이 3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영덕군 30억 3천만 원, 의성군 28억 3천만 원, 안동시 25억 원, 영양군 15억 7천만 원 순으로 배분될 예정이다.

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는 오는 2031년까지 적용된다. 경상북도는 이번 특례 적용을 통해 산불피해지역의 중장기적인 재건과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최종 배분 규모와 배분 시기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의성군 등 산불 피해 시군과 함께 실효성 있는 기금 활용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이번 개정은 초대형산불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금 배분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최종 배분 규모와 시기가 확정되는 대로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피해지역 재건과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