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1년 반 지나도 이재민 절반 주거 계획 없어…복구 집행률도 부진

경상북도 내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성을 비롯한 5개 시군 이재민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주거 이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임시주택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 복구와 마을재생 사업 예산 집행 역시 크게 부진해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임호선 의원이 공개한 2024년 8월 말 기준 경상북도 산불 복구 현황에 따르면,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도내 5개 시군 산불 피해 현장에서 여전히 1,898가구가 가설 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새로 집을 짓고 있는 가구는 323가구, 이전 계획을 세운 가구는 521가구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임시주택 거주 가구의 55.5%에 달하는 1,054가구는 향후 주거 이전 계획을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불 피해에 더해 자연재해가 겹치며 이재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의성군의 경우 산불 피해 이후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던 구계2리 이재민들이 수해로 임시주택마저 떠내려가는 피해를 입어 의성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수해 대피소에 머무는 등 주거 불안이 극에 달했다. 영양군의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른 탓에 빚을 내지 않고서는 집을 짓기 어려워 본래 보금자리로 돌아가기가 막막한 형편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주민들의 복귀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더딘 복구 사업 집행 실적도 자리 잡고 있다. 경상북도의 전체 산불 복구 계획액 약 1조 8,381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9,848억 원으로, 집행률은 54%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사유시설 복구 집행률은 90%를 기록했으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시설 복구는 총 계획액 1조 3,477억 원 중 5,411억 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40%에 그쳤다. 시군별로는 안동시의 공공시설 복구 집행률이 22%로 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의 집행 실적은 더욱 저조하다. 총사업비 약 1,325억 원 규모가 투입되는 특별재생 및 마을단위 복구재생 등 24개 지구 사업의 올해 8월 말 기준 당해 연도 예산 집행률은 15.7%에 불과했다. 세부 사업별로는 특별재생사업이 7.9%로 한 자릿수 집행률에 머물렀으며,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은 12.5%, 마을 기반조성사업은 24.4%의 집행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와 함께 산불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제 절차도 겉돌고 있다. 산불 특별법에 따른 추가지원 신청에는 총 5,530명이 4만 761건을 접수했으나,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의 세부 지원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와 지원금 지급 절차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산불 복구의 성과는 공공시설 복구율이라는 수치보다 주민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마을이 정상화되는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형편에 맞춘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연되고 있는 사업 일정과 추가지원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