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개편해 11월 14일부터 새 서비스 제공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고 11월 14일부터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26년 11월 13일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한민국 법령을 비롯해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와 해석례 등 방대한 법령정보를 한곳에서 통합해 제공해 온 법제처의 대표적인 서비스다. 그러나 그동안 제공하는 기능과 데이터의 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메뉴 구조가 복잡해지고 화면 내 글씨 크기가 작아지는 등 이용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지 못해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단순한 겉모습 디자인 변경을 넘어 실제 정보 이용자의 관점에서 전체 화면과 메뉴 구성을 재설계했다. 특히 웹 접근성과 모바일 기기에서의 이용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복잡하게 얽혀 있던 메뉴 체계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기능 버튼을 과감히 삭제해 검색 단계를 줄였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법령정보에 한층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화면 낭독 프로그램인 스크린리더와의 호환성을 한층 강화하고 글자와 배경 간 색상 대비를 높임으로써, 노인과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정보 취약계층도 법령정보를 어려움 없이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췄다.

이동통신 기기를 활용하는 이용자 환경도 크게 개선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다양한 접속 단말기에 맞춰 화면 구성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반응형 웹 기술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기 화면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작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각종 법령정보를 한눈에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개편은 그동안 쌓아온 법령정보의 가치는 지키면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라며 “전문가는 물론, 법을 처음 찾는 국민과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까지 누구나 불편함 없이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스템을 꾸준히 보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법령정보를 제약 없이 손쉽게 활용하며 알 권리와 권익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지속해서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개편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국가법령정보센터(044-200-6782, 044-200-67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