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기차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전환으로 3년간 상용화

경상북도는 지난 9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가 정식으로 임시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허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난 2022년 지정돼 4년간 이어진 실증특례 단계가 상용화를 위한 임시허가 체제로 본격 전환된다.

이번에 부여된 임시허가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앞서 2022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진행된 4년간의 실증특례 기간을 합치면 총 7년에 걸쳐 기술 개발과 현장 검증, 사업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임시허가 제도는 실증특례를 통해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신기술에 대해 일정 기간 시장 진입과 사업화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 장치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분야의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지역 내 전·후방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함께 시행 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는 경산시 와촌면과 진량읍, 하양읍 일원 등 약 31만 5,424.9㎡ 규모에 달한다. 경상북도는 2022년 특구 지정 이후 이 일대에서 고출력 무선충전과 유선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무선충전 등 3개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실증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 가운데 고출력 분야는 테슬라가 준용하고 있는 25kW급 표준에 맞춰 성능을 높이면서 이번 임시허가 단계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상북도는 이번 임시허가를 계기로 기존 22kW급 설비를 25kW급으로 고도화하고, 향후에는 최대 50kW급에 달하는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까지 개발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대 50kW급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면 대형마트나 공공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운전자가 충전 케이블을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만으로 자동 충전이 이뤄져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무선충전 특구 사업은 4년간의 실증 과정에서 핵심 규제를 해소하고 상용화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구 지정 당시 직면했던 주요 규제사항은 총 4건이었으며, 관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중 2건이 해소되는 성과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전기차 무선충전 관련 기준이 없어 현장 설치가 불가능했던 규제를 개선해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무선충전 설비 설치 기준을 정식 반영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5kHz 대역 주파수의 제한적 분배 문제로 실증이 막혀 있던 규제를 개선해 해당 주파수 대역의 분배를 최종 완료했다. 이 같은 규제 개선 성과를 인정받아 경북 무선충전 특구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특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완전한 상용화와 전국적 확산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소방청 소관 규제로 인해 현행법상 주유취급소 내부에는 전기자동차용 무선충전 설비를 설치할 수 없으며, 국가기술표준원 소관인 전기용품안전기준이 미비해 무선충전기기에 대한 안전확인 표시 등을 진행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향후 3년간의 임시허가 기간 동안 현장에서 실사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주유취급소 내 무선충전 설비 설치 허용과 무선충전기 안전기준인 KC인증 제정을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는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 분야에도 무선충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 상용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산학연 협력 체계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무선충전 특구의 임시허가는 지난 4년간의 실증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전기차 무선충전을 실증에서 상용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경북이 미래차 충전 패러다임을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무선충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사업 및 임시허가 추진과 관련한 세부 문의는 경상북도 경제혁신추진단(054-880-348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