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재난 시 국가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등 규제 69건 개선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공모전 최종 11건 선정… CCTV 열람권 확대·미성년 부모 전입신고 명확화 포함* **발행:** 2026년 11월 14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군정과 군의회 **유형:** 해설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A0%95%EB%B6%80-%EC%9E%AC%EB%82%9C-%EC%8B%9C-%EA%B5%AD%EA%B0%80%EC%9C%A0%EC%82%B0-%EB%B3%B4%ED%98%B8-%EC%84%A0%EC%A1%B0%EC%B9%98-%ED%9B%84%EC%8B%A0%EA%B3%A0-%EB%93%B1-%EA%B7%9C%EC%A0%9C-1361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 ## 핵심 요약 - 국무조정실은 2026년 11월 13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를 보고하고 총 6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향식으로 발굴해 정부가 검토·개선하고, 개선 과제 중 다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수 과제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대국민 투표 결과 1위(대상)로는 국가유산청 소관의 '긴급 재난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026년 11월 13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 제안 선정 결과'를 보고하고 총 6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향식으로 발굴해 정부가 검토·개선하고, 개선 과제 중 다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수 과제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6년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된 총 1,541건 가운데 단순 민원 등을 제외한 354건을 소관 부처와 국무조정실이 살펴 69건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민간 전문가 심사로 추린 예비 과제 14건을 대상으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최종 우수 제안 11건을 확정했다. 대국민 투표 결과 1위(대상)로는 국가유산청 소관의 '긴급 재난 시 신속한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후신고 허용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선정됐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산 지정·보호구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수목 제거, 흙 쌓기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면 약 30일이 걸리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방화선을 구축하는 선제적 조치가 어려웠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별도 법률 제정과 문화유산법 개정을 추진해 예방적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선조치·후신고'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최우수상(2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의 'CCTV 자료 열람 및 보존요구권 신설'이 차지했다. 주차 차량 파손 등 피해를 보아도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려면 상대방 동의를 얻거나 경찰이 동행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다. 정부는 사건·사고 피해자, 피해자 의식불명 시 직계가족, 치매노인 등 제한능력자의 가족과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원본 열람 및 보존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제3자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2027년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이나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른 최우수상(3위)으로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미성년인 부모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전입신고 절차 명확화'가 뽑혔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확인 없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지만 적용 기준이 불명확해 원가정과 단절된 미성년 부모가 임신·출산 바우처 등 육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하반기에 '주민등록 사무편람'을 개정해 사실조사의 대표적 적용 대상으로 미성년인 부모를 명시할 계획이다. 우수상(4~6위)에는 4위 해양 장례 활성화를 위한 선박 활용 기준 명확화(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5위 법령간 달랐던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고용노동부), 6위 중소기업확인신청 방문접수 허용(중소벤처기업부)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해양장의 경우 이동 수단 규정이 미비했던 점을 고쳐 유선 등의 목적에 관혼상제를 추가하고 마리나선박을 일시 활용할 수 있도록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 시행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일괄 정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제출만 가능했던 중소기업 확인 신청을 관할 기관 방문 시 공무원이 대리 입력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장려상(7~11위)에는 온라인 정정·취소 메뉴를 신설하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정정·취소 온라인 허용'(관세청, 7위), 전자 서류 외에 원본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절차를 줄이는 '지자체 계약 시 중복 서류 제출 부담 완화'(행정안전부, 8위), 이미 형질 변경된 부지 내 설치 시 관리계획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국토교통부, 9위), 타 지자체 이전 시 폐업신고 없이 이전 지자체 변경신고만 하도록 개편하는 '축산물 판매업소 주소 이전 변경신고 일원화'(식품의약품안전처, 10위), 단순 규격 추가 시 기존 성적서 반복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우수조달물품 시험성적서 반복 제출 면제'(조달청, 11위)가 선정됐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는 보다 폭넓은 규제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결과, 지난 공모전보다 제안 접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국민 체감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정책브리핑 - **사업·정책:**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 **쟁점:** 선조치 후신고, CCTV 열람권, 미성년 부모 전입신고, 규제합리화 ## 원문 자료 1. 정책브리핑 — [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최종 결과 (2026-11-13) --- 인용 표기: 오늘 의성, 「정부, 재난 시 국가유산 보호 '선조치·후신고' 등 규제 69건 개선」, 2026년 11월 14일. https://uiseongtoday.kr/gunjeong/%EC%A0%95%EB%B6%80-%EC%9E%AC%EB%82%9C-%EC%8B%9C-%EA%B5%AD%EA%B0%80%EC%9C%A0%EC%82%B0-%EB%B3%B4%ED%98%B8-%EC%84%A0%EC%A1%B0%EC%B9%98-%ED%9B%84%EC%8B%A0%EA%B3%A0-%EB%93%B1-%EA%B7%9C%EC%A0%9C-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