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 안동서 헌법학자대회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논리 다진다 *헌법학회와 연계해 특별법 보완과제 점검하고 국회 법사위 심사 대응에 총력* **발행:** 2026년 8월 27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군정과 군의회 **유형:** 해설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gunjeong/%EA%B2%BD%EB%B6%81%EB%8F%84-%EC%95%88%EB%8F%99%EC%84%9C-%ED%97%8C%EB%B2%95%ED%95%99%EC%9E%90%EB%8C%80%ED%9A%8C-%EC%97%B4%EA%B3%A0-%ED%96%89%EC%A0%95%ED%86%B5%ED%95%A9-%ED%8A%B9%EB%B3%84%EB%B2%95-%EC%9E%85%EB%B2%95-%EB%85%BC%EB%A6%AC-%EB%8B%A4%EC%A7%84%EB%8B%A4-270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 ## 핵심 요약 -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본격화될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 경상북도는 2026년 8월 28일 오후 1시부터 8월 29일 오후 2시까지 이틀 동안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는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 손을 잡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2026년 6월부터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모여 행정 관련 정책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https://uiseongtoday.kr/media/p0270.webp) *지자체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모여 행정 관련 정책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법적·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본격화될 국회 심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리적 토대 마련에 나선다. 경상북도는 2026년 8월 28일 오후 1시부터 8월 29일 오후 2시까지 이틀 동안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1997에 위치한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3차 도정발전방향 포럼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기 실현을 위한 헌법적 당위성을 공고히 다지고 구체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 손을 잡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2026년 6월부터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선(先)추진-후(後)보완’ 방식의 통합 일정에 발맞추어 향후 국회 심사 및 법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헌법적·제도적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당 연구를 맡은 국내 최고 수준의 헌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통합의 완결성을 한층 높일 법리적 토대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대회 기간 중 집중적으로 다뤄질 제4분과 ‘지방분권과 통합’ 세션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직접 관련된 중앙과 지방 간 권한 배분 등 핵심 법적 과제들이 다각도로 집중 조명된다. 전문가들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 원리에 완벽히 부합하는지를 근본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에 들어맞도록 구체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특정 지역에 부여되는 특례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차별’임을 입증하는 법리적 논거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주민투표 실시의 필수성 여부를 포함하여 주민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구조는 물론이고 조직, 인사, 재산 승계 등 실제 행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요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경상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한 지역 간 결합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며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완성할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큰 방향성에는 이미 도민과 도의회 등 지역사회 전체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며 「이번 대회에서 도출된 헌법학자들의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적극 설득하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이양받아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헌법학회 회원 등 200여 명의 헌법학자와 관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기조발제와 분과별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1일차인 8월 28일에는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30분간의 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1시부터 1시 40분까지 40분 동안 조직위원장의 경과보고와 함께 개회사, 환영사, 축사로 이어지는 개회식이 진행된다. 이어 오후 1시 40분부터 2시 20분까지 40분 동안 헌법재판소장과 전 서울대학교 총장의 기조발제가 진행되며, 오후 2시 20분부터 10분간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가 이뤄진다. 이후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각 분과별 1~2부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지며, 오후 4시 10분부터 20분간의 휴식 및 장내 정리를 거쳐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10분까지 100분 동안 3~4부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첫날 일정은 오후 6시 10분부터 8시까지 110분 동안 진행되는 종료식과 만찬으로 마무리된다. 2일차인 8월 29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40분 동안 도산서원과 하회마을 등 지역 대표 문화유적지 탐방을 진행한 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60분간 오찬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공식 해산할 계획이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사업·정책:**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 - **쟁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분권, 헌법적 정당성 ## 원문 자료 1. 경상북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대구경북 행정통합 조기 실현, 헌법적 논리로 길을 열다 (2026-08-27) --- 인용 표기: 오늘 의성, 「경북도, 안동서 헌법학자대회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논리 다진다」, 2026년 8월 27일. https://uiseongtoday.kr/gunjeong/%EA%B2%BD%EB%B6%81%EB%8F%84-%EC%95%88%EB%8F%99%EC%84%9C-%ED%97%8C%EB%B2%95%ED%95%99%EC%9E%90%EB%8C%80%ED%9A%8C-%EC%97%B4%EA%B3%A0-%ED%96%89%EC%A0%95%ED%86%B5%ED%95%A9-%ED%8A%B9%EB%B3%84%EB%B2%95-%EC%9E%85%EB%B2%95-%EB%85%BC%EB%A6%AC-%EB%8B%A4%EC%A7%84%EB%8B%A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