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휴양림 다자녀 주차료 면제·소나무류 확인표 온라인 발급 *산림청 민생규제 합리화 시행…다자녀 기준 2명 완화 및 대추 비가림시설 지원 기준 마련* **발행:** 2026년 10월 1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농업과 지역경제 **유형:** 해설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economy/%EA%B5%AD%EB%A6%BD%ED%9C%B4%EC%96%91%EB%A6%BC-%EB%8B%A4%EC%9E%90%EB%85%80-%EC%A3%BC%EC%B0%A8%EB%A3%8C-%EB%A9%B4%EC%A0%9C-%EC%86%8C%EB%82%98%EB%AC%B4%EB%A5%98-%ED%99%95%EC%9D%B8%ED%91%9C-%EC%98%A8%EB%9D%BC%EC%9D%B8-%EB%B0%9C%EA%B8%89-689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 ## 핵심 요약 - 산림청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규제 합리화 정책이 일선 현장에 적용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 - 아울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임가 피해를 방지하고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돕기 위한 지원 기준도 신설됐다. 산림청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규제 합리화 정책이 일선 현장에 적용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다자녀 가정의 산림복지 혜택 확대와 소나무류 이동 민원 편의 제고, 임가 맞춤형 재배 환경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안내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적용받던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녀 2명 이상인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또한 차량 종류에 따라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부과되던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를 다자녀 가구에 한해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산림복지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게 했다. 임업 현장에서 제기되던 행정 절차의 불편도 대폭 줄어들었다. 그동안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을 받으려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해 현장 임업인들의 시간적·공간적 불편이 컸다. 이에 산림청은 '소나무류 이동민원 발급서비스(minwon.forest.go.kr)' 누리집을 개편해 모바일 확인증을 통한 온라인 재발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방문 없이도 현장에서 즉시 재발급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임가 피해를 방지하고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돕기 위한 지원 기준도 신설됐다. 대추 재배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대추 비가림시설 표준모델' 기준이 마련됐으며, 최소 330㎡(10평) 이상의 비가림시설 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운영하는 임가도 맞춤형 재배 환경 시설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민생규제 합리화 조치는 국민과 임업인이 현장에서 겪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혜택을 넓히기 위해 마련된 제도 개선 결실”이라며 “사업 실행 부서로서 이미 반영된 규제 완화 사항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하고, 더 많은 주민과 임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홍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정책브리핑 북부지방산림청 - **사업·정책:** 민생규제 합리화, 소나무류 이동민원 발급서비스 - **쟁점:** 산림복지 혜택 확대, 임업 행정 편의 ## 원문 자료 1. 정책브리핑 북부지방산림청 — 북부지방산림청, 국민 체감 높이는 산림 분야 민생규제 합리화 적극 추진 (2026-10-01) --- 인용 표기: 오늘 의성, 「국립휴양림 다자녀 주차료 면제·소나무류 확인표 온라인 발급」, 2026년 10월 1일. https://uiseongtoday.kr/economy/%EA%B5%AD%EB%A6%BD%ED%9C%B4%EC%96%91%EB%A6%BC-%EB%8B%A4%EC%9E%90%EB%85%80-%EC%A3%BC%EC%B0%A8%EB%A3%8C-%EB%A9%B4%EC%A0%9C-%EC%86%8C%EB%82%98%EB%AC%B4%EB%A5%98-%ED%99%95%EC%9D%B8%ED%91%9C-%EC%98%A8%EB%9D%BC%EC%9D%B8-%EB%B0%9C%EA%B8%89-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