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산업용 전기요금 30% 이상 차등 적용 촉구 *정부의 지역요금제 도입안 환영 속 실질적 기업 유치 위해 과감한 인하폭 필요성 강조* **발행:** 2026년 8월 31일 **기자:** 오늘 의성 뉴스룸 **섹션:** 농업과 지역경제 **유형:** 해설 **확인 수준:** 1차 자료 확인 **원문 주소:** https://uiseongtoday.kr/economy/%EA%B2%BD%EC%83%81%EB%B6%81%EB%8F%84-%EC%82%B0%EC%97%85%EC%9A%A9-%EC%A0%84%EA%B8%B0%EC%9A%94%EA%B8%88-30-%EC%9D%B4%EC%83%81-%EC%B0%A8%EB%93%B1-%EC%A0%81%EC%9A%A9-%EC%B4%89%EA%B5%AC-307 **발행처:** 오늘 의성 (https://uiseongtoday.kr/) --- ## 핵심 요약 - 경상북도는 정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국가 균형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30% 이상 과감하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기후부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설계안은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남부권에는 최대 10%, 킬로와트시(kWh)당 18원을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다. - 다만 경상북도지사는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인하 폭으로는 기업이 입지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상북도는 정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국가 균형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30% 이상 과감하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후부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설계안은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남부권에는 최대 10%, 킬로와트시(kWh)당 18원을 인하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지사는 전국 단일요금체계에서 벗어나 지역별 가격신호와 균형성장 요소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상북도지사는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인하 폭으로는 기업이 입지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기업이 실제로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가격 차이가 마련되어야 지역 전기요금제가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지역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하가 생산비 절감과 기업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제도 시행을 바라고 있다. 경상북도는 도내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18원 인하할 경우 연간 약 4,984억 원에 이르는 전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상북도는 민선 8기 출범 직후인 2022년부터 수도권 과밀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수도권병’으로 규정하고, 지방 투자와 산업 재배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꾸준히 제안해 왔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송전망 건설비용과 전력손실이 발생함에도 전기요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행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경상북도지사는 「KTX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전기는 발전소에서 멀리 보내면서도 전국이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경상북도는 2022년 11월 국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을 공론화했으며, 이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기반을 다졌다. 경상북도는 단순한 소폭 할인 수준으로는 기업을 움직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은 투자 지역을 결정할 때 전력 요금뿐만 아니라 용수, 인력, 교통, 정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10% 수준의 전기요금 차이만으로 입지 결정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지역 전기요금제가 단순한 요금 할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과 투자를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정책이 되려면 전력자립률과 발전지역 기여도를 충분히 반영해 기업의 투자 판단을 바꿀 강력한 가격신호를 주어야 한다고 짚었다. 국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과감한 요금 인하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발전지역을 중심으로 30% 이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상북도의 입장이다. 경상북도는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역이자 전력자립률 전국 1위 지역으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전력 생산 역량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어 글로벌 탈탄소화 흐름에 대응해야 하는 첨단산업 유치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상북도지사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가격 경쟁력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물도 있고, 땅도 있고, 전기도 풍부한 경북에 확실한 전기요금 경쟁력까지 더해지면 기업이 스스로 경북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방을 배려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는 국가 성장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이 움직일 만큼 확실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및 차등 적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054-880-7641)로 문의하면 된다. ## 이 기사에 나오는 것 - **기관·단체:**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 - **사업·정책:**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쟁점:**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폭 확대, 기업 지방 이전 유인, 송전비용 반영 ## 원문 자료 1.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 — 이철우 경북도지사, “기업 움직이려면 산업용 전기요금 30% 이상 차등 필요” (2026-08-31) --- 인용 표기: 오늘 의성, 「경상북도 산업용 전기요금 30% 이상 차등 적용 촉구」, 2026년 8월 31일. https://uiseongtoday.kr/economy/%EA%B2%BD%EC%83%81%EB%B6%81%EB%8F%84-%EC%82%B0%EC%97%85%EC%9A%A9-%EC%A0%84%EA%B8%B0%EC%9A%94%EA%B8%88-30-%EC%9D%B4%EC%83%81-%EC%B0%A8%EB%93%B1-%EC%A0%81%EC%9A%A9-%EC%B4%89%EA%B5%AC-307